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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자료실169

선택적 모병제. 스카트 강군 건설. 2021. 12. 26.
이재명 전과 추가, 김건희 전과 17범? 그거 이후보 대학동창이 부탁해서, 친구시킨는데로 주식 산건데 알고보니 작전주. 대학동창 친구랑 크게 싸우고 팔았다는 설명을 두고 찌라시들은 이재명이 작전주 했다고 퍼 돌리고 있습니다. 2021. 12. 26.
본부장 비리 리스트 [열린공감TV] 2021. 11. 23.
정치 이전에 법치가 먼저입니다 국가공동체에선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석열 후보님이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이면서 본ㆍ부ㆍ장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2021. 11. 20.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2021. 11. 20.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7]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 와 이런 세심한 것까지. 반려동물 키우고 있지만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입니다. 반려동물보험이 있습니다만 가입률은 0.3%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2~6배나 난다고 합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해 동물병원과 반려인 사이에 진료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진료비 표준수가가 정립되면 정확한 보험료율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보험 상품도 다양해져 반려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 사항.. 2021. 11. 18.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6 :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존중과 예우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 보훈의 기본 정신입니다.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등 6곳에 불과해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475개 병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 중 국공립병원은 29곳에 불과합니다. 170여곳의 국공립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의무화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 국공립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위.. 2021. 11. 17.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5]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크래프톤이 만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8개 종목과 2개 시범종목에서 열띤 메달 경쟁이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게임강국입니다. 그러나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당 전용기 의원님의 노력으로 폐지되긴 했지만 셧다운제 등도 게임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선 2022년 아시안게임 e스포츠의 우승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메달이 다는 아니지만 e스포츠가 또 하나의 양궁, 또 하나의 쇼트트랙으로 체육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임기 내에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 2021. 11. 16.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4] 면접 준비 지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4] 면접 준비에 48만원, 실화입니까? 경찰 면접을 앞둔 여자친구가 메이크업에 35만 원을 쓴다고 해 싸웠다는 글을 봤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 조사를 보니 취준생이 예상하는 평균 면접 예상 비용이 48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혼자 끙끙 앓지 않도록 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과 사진촬영을 지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전문가와의 모의면접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열린옷장과 같은 공유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기업,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청년 한 명당 수십 회씩 취업문을.. 2021. 11. 15.
오부치 선언이란? : 윤석열 후보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읽어 보셨는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한 것을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닙니다. 한참 우경화되었습.. 2021. 11. 15.
제 아내를 후송한 119구급대원을 비난 질책하지 마십시오 저의 집에 119가 도착할 때 저는 복장을 갖추고 저희가 누구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제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지만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00"인사 보고의무가 있다해도 보고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보고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본 젊은 구급대원 3인은 훌륭한 공직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지휘하던 경기도 공직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성실하게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내용도 모른채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이재명페이스북 2021. 11. 15.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① ② ③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 2021. 11. 13.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거래정보 의무 보고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및 적발시스템 구축,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고,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 2021. 11. 13.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불복’, 매우 유감입니다 ㈜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입니다. ㈜일산대교가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력화 시도를 한 점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지난.. 2021. 11. 13.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거래정보 의무 보고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및 적발시스템 구축,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고,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 2021. 11. 9.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평등국가 오늘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응급입원 때문에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추후에라도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치의 중요한 책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성 남성간 갈등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총량 부족, 그로 인한 경쟁의 격화가 근본.. 2021. 11. 9.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2021. 11. 3.
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습니다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윤석열 후보님, 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개 식용은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다,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개식용이 반려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큰 문제이지만,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태어날 때부터 식용인 개는 없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 식용 개를 인정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대하는 관점, 인식, 태도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는 윤석열 후보의 인식과 태도가 다른 사회적 문제의 진단과 해법에도 그대로 투영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저 색.. 2021. 11. 1.
청년들과 넷볼 경기 한 판 청년들과 넷볼 경기 한 판 했습니다. 간만에 땀 흘리며 뛰었더니 무척 개운합니다. 제가 최전방 공격수를 맡아 골도 넣었답니다. 넷볼은 팀을 짜서 단합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은 종목이더군요. 더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처 : 이재명 트위터 2021. 11. 1.
아동의 생존이 달린 ‘양육비’ 채무 해결, 이재명은 합니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들의 양육비 채무액은 적게는 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많게는 1억이 넘습니다. 사정이 어떠한들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억 소리 나는 금액이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에게서 나고 자라든, 현재의 양육자가 누구이든, 부모의 혼인상태나 가족의 구성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아동청소년 만큼은 차별 없이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달라짐에도 불구, 양육비 이행 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의 사적 영..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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