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선언이란? : 윤석열 후보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읽어 보셨는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한일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힌 과거를 인정하고, “통절(痛切)한 반성과 사죄”를 한 것을 전제로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자는 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똑바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과거 오부치 선언이 나올 때의 일본이 아닙니다. 한참 우경화되었습니다.

 

아베 집권 이래로 스스로 “더 이상 사죄는 없다”는 일본정부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과 위안부 문제 사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역사적인 DJ 업적을 언급하다니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일본이 웃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언론이 윤석열 후보를 두고 ‘(우경화된 일본을) 이웃으로 인정’했다고 반기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일본 관련 발언은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보다 신중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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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오부치 선언

 

●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문.

● 과거사 인식을 포함해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

● 日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문서화했다.


합의문에는 양국의 우호협력 결의, 각료 간담회 설치, 대북 햇볕정책 지지, 다자간 경제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것은 양국이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

↓출처 : 서울신문 링크

또 합의문에는 부속 문서로 정상회담 연 1회 이상 실시, 대북정책 공조, 민관투자촉진협의회 개최, 청소년 교류 확대 등 43개 항목의 ‘행동 계획’도 채택했다. 이후 한국 내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 개방과 한국 공과대학 학생들의 일본 유학 등이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 사이에 채택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됐다”며 “그때 한일 관계가 최근 현대사에서 가장 좋은 상태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