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7 제발등 찍으며 우중농성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1. 서전 인권변호와 시민운동을 하던 2002년경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더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분양된 업무상업용지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 추산으로 개발이익은 수조원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반대운동을 하면서 정치권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PF를 통해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용도변경과 분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유혹, 위협, 음해, 처벌로 이어지는 반격은 상상초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반대운동에서 손 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거절하자 이번에는 살해위협을 했습니다. 성남경찰서에 총기소지허가를 얻.. 2021. 10. 9. 개발이익 국민환수,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LH가 10년 간 공익환수로 낸 개발부담금이 4300억 원입니다. 대장동 공영개발로 환수한 5500억 원보다 1200억 원 적습니다. 토건 카르텔이 왜 이재명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어떤 방해도 통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021. 10. 7.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토건부패세력의 기득권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부터 분양 원가 공개까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정작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처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자산인 국토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상품인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원가를.. 2021. 10. 7.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제도화 하겠습니다.2 2021. 9. 20. 이낙연 후보님은 오해를 풀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 이재명 열린캠프 성명서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싸워가며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순순히 지방채 발생을 승인해줄리 만무하고, 성남도시공사는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있어서 안됩니다.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부정부패 소지 없도록 2)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3)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2021. 9. 20.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2021. 9. 20.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2021.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