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님은 오해를 풀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진실을 직시해주십시오 : 이재명 열린캠프 성명서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으니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싸워가며 공영개발로 돌렸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순순히 지방채 발생을 승인해줄리 만무하고, 성남도시공사는 신설공사라 공사채 발행에 한도가 있어서 안됩니다.

 

결국 성남시나 신설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부정부패 소지 없도록 

2)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3)성남시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3대 원칙을 지키며 사전에 성남시 귀속이익을 확정하고 그 중 제일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의 부동산 경기로는 사업자 약 1800억 원, 성남시 약 4600억 원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성남시는 사업의 성패와 무관하게 그만큼의 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무조건 환수하기로 확약했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9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며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더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토건비리족과 야당 국민의힘의 합작품 ‘국힘 토건 게이트’가 숨어 있었고, 이를 막으면서 가진 권한으로 최대치의 공익을 환수한 ‘이재명 스타일 모범행정’ 이라는 것입니다. 토건비리와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사상초유의 개혁정책이었고 성남시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초과이익 환수의 최초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님께서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으시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힘 부패세력의 마타도어식 주장을 동조한다는 억울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공개발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익을 크게 빼앗겨 치명적 피해를 입었던 집단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이권을 나눠먹는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상식에 어긋납니다.

 

5천만원 자본금 회사가 1조 5천억 들여서 4천억 남겼으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이낙연 후보께서 자본금과 투자금을 구분 못하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시는 대장동 사업의 과장된 허구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후보께서는 ‘언론이 보도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십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 언론은 이를 ‘폭도의 만행’ 이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철학에 의해 판단하고 옳은 일로 가는 것이 개혁이라는데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개혁진영이자 민주당 ‘원팀’입니다. 부디 오해를 푸시고 ‘국힘 토건 게이트’의 본진인 국민의힘에 문제 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다시는 ‘국힘 토건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개발이익 도민환수제에 이어, 공공의 이익이 담보되고 민간의 로또식 초과이익은 규제 받도록 하는 ‘국민이익환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반대하실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가짜뉴스가 말끔히 정화되고, 집단지성이 살아나며, 우리 삶이 희망으로 가득찰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희망 가득한 내일을 만들어 가는 민주당원팀경선을 이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