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6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파트 건설·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불로소득 공화국 완전 타파의 길을 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토건부패세력의 기득권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부터 분양 원가 공개까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발을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지만 정작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처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분양가 거품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제어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의 자산인 국토를 이용해 만들어지는 상품인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마땅히 원가를.. 2021. 10. 7. 강력한 이재명 민주개혁정부, 여러분이 앞당겨주십시오 ↓강력한 이재명 민주개혁정부, 여러분이 앞당겨주십시오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이 건재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가짜 보수,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국정농단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부활하느냐 하는 역사적 대회전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을 감수하며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단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충청 대구경북 강원 호남이 이재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더 새롭고, 더 유능하고, 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 .. 2021. 10. 3. 강자들과 싸울 용기 : 가시밭길 헤쳐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가시밭길 헤쳐서라도 새로운 길을 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고하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개혁을 말할 순 있지만, 반발과 고통을 감내하며 할 일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할 용기, 난관을 이겨내는 추진력 없이 개혁은 한 발자국 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봐주십시오. 온갖 왜곡과 음해 흑색선전을 헤치고 저 이재명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일을 해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피하지 않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돈과 명예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 2021. 9. 21.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제도화 하겠습니다.2 2021. 9. 20.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2021. 9. 20.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2021.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