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용혜인5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 #용혜인 을 후원해주세요 온국민 기본소득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 #용혜인 을 후원해주세요 돈가방후원하러 가기 : https://yonghyein.kr/donate 러브레터2020년 의정보고서 보기 : https://yonghyein.kr/annual 2021. 10. 9. 디지털세 합의를 둘러싼 기재부의 삽질"둘 중 하나입니다. 기재부가 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들도 계산법을 정확하게 몰랐거나.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지털세가 국제적으로 합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와 조세체계 약점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해 왔습니다. 서버가 싱가폴에 있다는 이유로, 페이퍼컴퍼니가 케이먼제도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 안내는 행태가 어느 정도는 제어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도입해도 구글이나 애플이 한국에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실제 내야 할 법인세의 10% 남짓 내는 것에 그칩니다. 2,000억은 받아야 할 걸 200억밖에 못 받는 거죠. 맛보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과세 중 다른 나라에 내줄 부분도 많이 제한됩니다. 글로벌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주로 소비.. 2021. 10. 9. 기획재정부 개혁을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대선 정국이 달아오르면서 여야의 치열한 정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정 감사'보다는 '정치 공방'에 힘쓸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예 감사를 안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정쟁에 몰두하다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중인 것에 대해 양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쟁은 밖에서 하십시오. 감사가 하기 싫다면 감사장에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국정감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국감에서는 근본적 경제개혁과 재정개혁 방안을 치열하게 논쟁합시다. 정쟁 국감말고 정책 국감을 해야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매우 중요한 감사입니다... 2021. 10. 5. 기본소득당 용혜인 소개 : 두고보세요.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용혜인 龍慧仁 Yong Hyein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소속 정당 |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소속위원회 |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 의원회관 541호 홈페이지 : https://yonghyein.kr/ 보좌관 : 장흥배, 최승현 비서관 : 서태성, 오준호 비서 : 최기원, 이혜정, 노서영, 김준호, 김지수 ● 1990년 부천 출생 ● 2009년 안산 경안고등학교 졸업 ●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초대 상임대표 ● 2019년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 2019년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대변인 ● 2018년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위원 ● 2017년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운영위원 ● 2017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료 ● 2014.. 2021. 9. 16.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육아돌봄 1호법안”인 <육아엄빠 연차휴가 보장법>을 발의합니다. 올해 5월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국민들이 출산과 육아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용혜인의 “육아돌봄 1호법안”입니다. 이 법의 필요성을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4시간 사용하면, 노동자가 원래 보장받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절반인 7.5일로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을 발의하는 취지는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태아건강검진 시간, 근로시간 중 수유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 시간을 출근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다음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에 비해.. 2021. 9.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