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22 공적 권한으로 생긴 불로소득은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성남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점철된 곳입니다. 청계천 철거민들을 강제 수용하기 위해 산을 깎아서 만든 임시 도시여서 평지가 없었습니다. 토지 대부분을 공장용지 아니면 단독택지용으로 분양해서 공원은 외곽의 산 위에 만든 게 전부였습니다. 자녀들 손을 잡고 자전거를 탈 만한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성남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본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남시장을 할 당시 성남시의 1년 가용예산이 2, 3천억 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토지 구매비와 조성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여건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5,500여억 원 가운데 2,761억 원을 활용해 결합개발 방식으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 2021. 10. 29. 공익환수개발 설계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장이 결재한 당연한 일 가지고 특별한 일인양 호들갑 곧 'ㄱ목욕탕 주인에 의하면 이재명 발가락 5개로 밝혀져' 이런 기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공문' 10차례 서명 논란..이재명 측 "당연한 절차" 데일리안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1016113048309 이재명 '대장동 공문' 10차례 서명 논란..이재명 측 "당연한 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news.v.daum.net 2021. 10. 18. 윤석열후보는 '대장동대출 수사 봐주기' 의혹 진상 밝혀야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수사주임검사는 중수2과장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약 4조 6천억 원을 불법대출해 문제가 되었는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LH 공공개발이 추진중인데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정부방침에 반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업자들에게 2009년 11월부터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무려 1,155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단일사업 대출로는 엄청난 거액이었고, 정부의 공공개발방침에 반하고 위험한 투기적 대출이었음에도 수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로 이 대출을 일으킨 A씨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하려고 검찰 출입기자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 2021. 10. 16. 1공단을 아십니까? [김태년 페이스북] 한달이상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에 숨어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대장동에서 10여km 떨어진 성남 본시가지 신흥동 제 지역구에 있는 '1공단'입니다. 1960년대말 청계천 철거민들이 남한산성 자락에 버려지듯 던져졌고, 이들 스스로 생존을 위해 일궈냈고, 이후 경공업육성을 위해 일대에 약 3만평부지에 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이 '1공단'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환경의 변화로 입주업체들이 떠났고 '1공단'은 쇠락해갔습니다. '1공단'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공단부지도 용도변경만 된다면 금싸라기 땅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집요한 로비는 2002년 이대엽 시장의 등장으로 체계적으로 진척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성남시민들은 이곳에 평지공원 조성을 원했고 성남 시.. 2021. 10. 16. 제발등 찍으며 우중농성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의 토건투기 전쟁 30년사 1. 서전 인권변호와 시민운동을 하던 2002년경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으로 더 알려진 분당구 정자동 용도변경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분양된 업무상업용지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 추산으로 개발이익은 수조원이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반대운동을 하면서 정치권과 결탁한 토건세력이 PF를 통해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용도변경과 분양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그들의 유혹, 위협, 음해, 처벌로 이어지는 반격은 상상초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이 반대운동에서 손 떼’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거절하자 이번에는 살해위협을 했습니다. 성남경찰서에 총기소지허가를 얻.. 2021. 10. 9.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1에 불과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총액 2021. 10. 6. <국민의힘 억지논리,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참 쉽죠? (feat.박찬대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코쓱 하게 된 사연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의 사이다 정리 1탄_"국민의힘 억지논리" ⓒ박찬대TV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의 사이다 정리 1탄_"국민의힘 억지논리" ⓒ박찬대TV 갈무리 2021. 10. 6. "서민 주거용 임대주택 비율을 줄였다?" →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 : 대장동 공영개발이 서민에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거라구요? 줄어들었다는 임대주택 부지는 LH가 사들여 공공개발원칙에 따라 신혼희망타운과 국민임대주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관심이 없었다는 주장은 왜곡·가짜뉴스입니다. 뉴시스에서 보도한 김은혜 의원의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3%→6.7% 급감” 왜곡·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줄어들었다는 임대주택 부지는 LH가 사들여 공공개발원칙에 따라 신혼희망타운과 국민임대주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 부지를 줄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했다는 식의 주장은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서는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2021. 10. 6. 화천대유 선정 당시 ‘20점 특혜점수’를 줬다는 가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만 자산관리회사(AMC)를 동반해 특혜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입니다. 3개 컨소시엄 모두 자산관리회사 설립 운영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화천대유 선정 당시 ‘20점 특혜점수’를 줬다?" -> “명백한 가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자산관리회사(AMC) 동반 시행사에 20점을 배점했으나 사업구성원으로 동반한 경우가 성남의뜰 컨소시엄뿐이라 특혜점수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입니다. 공모지침상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운영 계획만으로도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며,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제출했습니다. 9월30일 KBS 보도 “[단독] '대장동 탈락' 산은 · 메리츠 계획서 봤더니..”에 따르면 “산업은행·메리츠 컨소도 AMC 설립 계.. 2021. 10. 3. 이수진 의원의 대장동 개발의 진실 2021. 9. 26. 대장동 이슈 공세 우리당 후보님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진실 앞에 같은 마음이신 김두관, 추미애 후보님! 김태년, 김민석, 윤건영, 조응천, 강득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당 후보님들의 공동대응을 제안합니다 김두관 후보님께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미 2018년 재판에서 ‘성남시민에게 환원’한 것이 본질이라고 결정난 일인데, 지금 와서 난장판 소재가 된 것은 오로지 마타도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수언론이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나발 불고 우리당 후보까지 부화뇌동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진단하셨습니다. 추미애 후보님께서도 경선 TV토론과 SNS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서의 의혹제기는 “언론을 빙자해 내부 총질하는 사태”와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추 후보님 말씀처럼 “파면 팔수록 오히려 국민의힘 당 쪽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 2021. 9. 23. 산수도 못하는 분들이 (고차방정식인) 국정 운영 욕심을 내면 피해는 국민에게 : 김태년 2021. 9. 23. 3년 전의 이재명, 지금의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 영상을 보고도, 대장동이 '문제 있다'는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다! 2021. 9. 23. 대장동 사건이 황당한 이유 2021. 9. 22.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 이재명 토론 영상 요점 정리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 9. 20.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2021. 9. 20. 토건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습니다.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합니다.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https://www.facebook.com/jaemyunglee/posts/6149841601724284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2021. 9. 20.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살포하는 대장동 가짜뉴스, 끝까지 책임 묻고 박멸하겠습니다 +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영상 정리 면책특권에 기대어 대장동 공영개발 관련 가짜뉴스 살포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거듭된 허위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 등의 언론,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아무 소리나 해도 제재 받지 않는 권력’으로 여기고 남용하는 야당의 행태, 그리고 그들이 살포한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퍼트리는 일부 언론의 행태,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로 유동규씨를 거명하며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유동규씨는 이재명 캠프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 등의 일부 언론은 김기.. 2021. 9. 17. 전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의원님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한 팩트를 정리하셨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 드립니다 출처 : 이재명페이스북 강득구 의원님이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을 잘 설명했네요 국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 먼저 조사하시기 권합니다. 제가 최초 협상때 4500억 수익만 보장받기로 했다가 나중에 920억 더 부담시켰더니 화천대유 당시 사장님이 법정에서 저를 공산당 같더라고 비난하더군요. 이재명의 성남시에 920억원 더 뺏긴 분들이 바로 화천대유 소유자들입니다.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마 화천대유 '1호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전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페이스북 이른바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 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한 말.. 2021. 9. 17. 대장동 수사를 공개의뢰합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압박하며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추산액 920억원 규모의 부담을 더 지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반발했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끝내 추가부담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 2021. 9.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