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를 공개의뢰합니다

당초 대장동은 LH가 공영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압박하며 결국 민영개발로 바뀌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의 로비가 있음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은 구속됐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 후 이를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불로소득은 시민에게' 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분 선확보를 통해 추산액 4,583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 손해, 위험은 모두 사업자의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개발을 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추산액 920억원 규모의 부담을 더 지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반발했지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 끝내 추가부담을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업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당시 추가부담 압박에 대해 "공산당" 식이었다고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목표는 시민 몫의 사업이익 우선확보였습니다. 사업자의 손해나 이익, 지분 배당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금전적 이익을 볼 목적이었다면, 사업자에게 '공산당' 소리 들어가며 추가로 920억원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즉,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니라면 밝히라고 합니다.

 

선거시기가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사냥입니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혹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입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습니다. 대장동 공영개발에 대한 수사를 공개의뢰합니다.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주십시오.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책임져야할 사람은 저뿐만은 아닙니다.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의혹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죄없는 이를 무고한 죄,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판단을 현혹한 죄를 철저히 물어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많은 억측과 정략적 공격, 정보의 의도적 노출과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믿습니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대장동 가짜뉴스 싹 다 정리해드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가짜뉴스 싹 다 정리해드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영상 갈무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재명 기자회견 정리

 

▲ 수의계약해서 특정사업자를 지정했다? 
- 공모사업 통해 금융기관 3군데 중에 입찰함. (가장 확실한 이익 주고 손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곳 선정)

▲ 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였나?
- 특수목적법인은 말그대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것. 당연히 새로 만드는 것. 

▲ 화천대유가 누구것인가?
-궁금하면 그 회사를 가서 취재를 하시면 될 것. 그 안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아들 취업 의혹?
-전혀 사실무근. 한 인터뷰에서 아들 회사 5명이라고 하니, 그것과 엮는것. 아들 회사직원수는 4명임.

▲ 특수목적법인 회사 대표와 골프친 사람 연관성?
- 사실무근. 차라리 같은 대한민국 국적 가져서 연관성 있다고 쓰는게 낫겠다.

[대장동게이트? 알고보니 '#제2의_계곡'만큼 공익 모범사업!]

🔹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의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벤치마킹적 사업입니다.

1)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업체가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 형식을 취함(대한민국 최초 도입후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시중)

2) 공공개발 형식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공모사업하였고, 그중에서 성남시에 확실한 5503억원이라는 이익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곳을 선정함. 이것이 '성남의뜰(특수목적법인(SPC))' - '화천대유(실행체(AMC))'임 

3) 성남시는 중간 과정에서 돈 안들이고 5503억원을 환수한 것임! (민간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린 것)

※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공공 귀속 확인 부분

✔️ 2018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 약 5,500억을 대장동 배후시설과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여 공공에 귀속했다’는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당함. 

✔️ 2019년 5월 1심 무죄, 2019년 9월 2심 무죄, 2020년 10월 16일 파기환송심 무죄 → 최종 무죄로 확정! 

✔️즉, 공공 귀속되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