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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 스카트 강군 건설. 댓글 0 2021.12.26
이재명 전과 추가, 김건희 전과 17범? 그거 이후보 대학동창이 부탁해서, 친구시킨는데로 주식 산건데 알고보니 작전주. 대학동창 친구랑 크게 싸우고 팔았다는 설명을 두고 찌라시들은 이재명이 작전주 했다고 퍼 돌리고 있습니다. 댓글 0 2021.12.26
본부장 비리 리스트 [열린공감TV] 댓글 0 2021.11.23
정치 이전에 법치가 먼저입니다 국가공동체에선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법 수호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로 평생을 살아오신 윤석열 후보님이 범법을 가볍게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님의 방역지침을 어긴 마스크미착용 사례는 너무 많아 지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단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이후 군중집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환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법을 처벌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으면서도, 자신의 상습적 범법에는 아무 죄의식을 못느끼는 것은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이면서 본ㆍ부ㆍ장 범죄비리 혐의가 그렇게 많은 것도 결국 특권의식의 산물이.. 댓글 0 2021.11.20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8]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야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습니다... 댓글 0 2021.11.20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7]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 와 이런 세심한 것까지. 반려동물 키우고 있지만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네 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며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높은 진료비 부담입니다. 반려동물보험이 있습니다만 가입률은 0.3%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2~6배나 난다고 합니다. 진료비 편차가 심해 동물병원과 반려인 사이에 진료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진료비 표준수가가 정립되면 정확한 보험료율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보험 상품도 다양해져 반려인의 입장에서 맞춤형 보험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표준수가제 도입에 필요한 전제 사항.. 댓글 1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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