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① ② ③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2

 

오늘은 ‘보행자의 날’입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두 번째 소확행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최근 3년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질주로 주요 도로와 집, 학교 같은 생활공간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율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전면 번호판만 인식하는 무인 단속장비의 허점 악용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심각한 부상 우려 지적을 고려해 스티커형, 세로형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달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이륜차 소음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야를 막론한 이륜차 소음은 큰 고통입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소음기 제거 같은 불법 튜닝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전기이륜차를 조기 확대하고,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의 행복,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3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생활의 필수입니다.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기본 데이터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예컨대 KTX예매, 전자결제 등) 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천 원~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