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거래정보 의무 보고와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및 적발시스템 구축,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 확대 등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달 1일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차입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고, 추가적인 만기 연장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에 보유주식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초에 공매도가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총매도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고, 공매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또 공매도를 위한 대주·대차 담보 비율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손은 105%, 개인은 140% 그대로입니다. 결제 불이행의 위험에 따라 차이를 둔다고 하지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공정성 확립입니다.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관과 개인이 신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기관에게도 개인과 같은 담보비율을 요구해야 합당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공매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에 환호할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를 보는 이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을 세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