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성평등국가

오늘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응급입원 때문에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추후에라도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차제에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치의 중요한 책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성 남성간 갈등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저성장으로 인한 기회총량 부족, 그로 인한 경쟁의 격화가 근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런 본질은 제쳐두고 약자간의 갈등, 젠더갈등으로 문제를 확대하고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문제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문제해결의 단초는 성장회복을 통해 기회총량을 늘이는 것에 있습니다. 전쟁이 되어버린 경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성장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층과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는 큰 부담입니다.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실제 삶에 분명히 체감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남녀 육아휴직 확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합니다.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은 68만 5천원을 받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 중 22.9%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 11.3%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성별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용에서의 성차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처럼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는 일부 은행의 채용성차별 비리실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여성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별당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EU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정부와 정당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환기, 우리의 자세는 이전과 달라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 여성들이 열어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