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이재명 인터뷰 ④ "이재명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네? 정치 효능감 키웠다"

"법과 규칙 지켜지는 공정한 경기도 만든 게 가장 큰 성과"

 

 

-경기지사로서 가장 대표적 성과는 무엇일까.

 

"개별 사안으로 보면 아무래도 계곡 정비사업이다. 저 나름 꽤 의미를 두고 한 일이다. 보통 절 '진보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법치주의자'다. 원칙과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 사회의 제1 과제가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거라고 본다. '지킬 규칙'의 기준은 결국 국민적 합의다. 그중 가장 강력한 합의가 법이다. 경기도에서도 성남에서도 합의된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광범위하게,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수십 년 방치돼 있었다. 어렵지만 결국 그걸 시정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었던 게 가장 큰 성과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다."

 

 

사진 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또 다른 성과로는 무엇이 있나.

 

"예산 집행과 권한 행사에서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한 것들도 꽤 호평을 받았다. 같은 세금, 같은 예산이지만, 전보다 소소하게라도 많은 행정 개혁 성과를 냈다. 예를 들면 무료 교복, 무료 급식, 어린이집 국산 과일 공급, 지역화폐 활성화 등이다. 같은 예산으로 2~3배의 효율적인 정책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시·도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올렸다. '어?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되네?'라는 귀속감과 자긍심이 늘어났다. 전 이걸 '통합'이라고 본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예측 가능하게 해 사회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하면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행정 개선을 통해 그걸 만들어내려고 했다."

 

 

-반발과 저항도 컸을 텐데.

 

"정치의 본령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통합에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한다. 기존 이해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거다.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그 효율성의 크기만큼 기득권이 반발하게 돼 있다. 반발과 개혁은 결국 같은 말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정치하는 사람에겐 반발과 갈등 자체가 비용이다.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시끄럽다. 전 그걸 감수한다. 정치인들은 보통 국민을 자신보다 정보도 적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개인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 반대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저항을 이겨내고 성과로 증명하면 결국 국민이 높이 평가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든, 과격하다고 비난하든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