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이재명 인터뷰 ② "난 시장주의자..1주택자는 보호, 2주택자는 어렵게 해야"

"기본소득,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 도움"
"난 '친노동 반기업' 아닌 '친노동 친기업'"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인데, 한 문장으로 지금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설명한다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크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복안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시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일반 시민은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안전판을 만들고 선택의 여지를 두자는 거다. 공공에서 주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택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선진국 수준은 20% 정도인데, 지금 우리는 5% 수준이다. 제 목표는 임기 내 10%까지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거다. 충분히 가능하다. 평생주택을 공급하라고 대통령도 지시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돈이 없어 못 한다고 안 하고 있다."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은 계속 실패해 왔다.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을 건드릴 생각은 전혀 없다. 난 시장주의자다. 남산이나 한강을 배경으로 형성된 높은 부동산 가격은 존중하겠다. 대신 한 사람이 주거용 말고 더 갖는 건 부담스럽게 해야 한다. 지금은 '패닉 바잉' 수요가 있다. 그러니 '영끌 매수'를 한다. 이런 흐름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정책 신뢰를 높이려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들은 부동산을 한 채 이상 못 갖게 해야 한다. 주식은 백지신탁하지 않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관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대중은 오히려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본다. 경기도는 이미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 도입을 공약했다.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조세에는 저항이 있는데, 이건 해야 한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 세금 부과에 반발하는 이유는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더 득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낼 이유가 없다.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토지세를) 계산해 보면 국민의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진다."

 

 

-성장 전략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양극화는 경제성장을 정체시킨다. 지금처럼 특정 소수만 혜택을 보는 성장 정책은 이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완화 자체가 곧 성장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임금 주도의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했다. 이건 한 부분이다. '포용 성장'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의 균형이 이뤄지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사진출처 : 이재명 페이스북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나.

 

"금융을 예로 들어보자. 부자들에겐 장기 저리로 얼마든지 돈을 빌려주는데 서민들에겐 잘 안 빌려준다. 그러니 고리 대부업체 문을 두드린다. 이러면 개인 피해뿐 아니라 금융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인데 일자리의 질이 나빠 아무도 안 가려 한다. 대기업에 경영 성과를 탈취당하고 영업이익률을 올리지 못하니 양질의 인재를 뽑을 수 없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이를 시정해서 이익을 못 빼앗게 하면 중소기업도 충분히 조건 좋게 인력을 뽑을 수 있고 일자리 문제도 해소될 것이다."

 

 

-공정성장 앞에 붙은 '전환적'의 의미는.

 

"지금은 전환기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는 판을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재생 에너지 확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산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재생 에너지 산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키워야 한다. 심각한 게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는 지금 삼성전자 한 곳도 쓸 수 없을 만큼 생산량이 적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 하는 이유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에너지 고속도로'다. 시골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을 생산하면 정부가 투자해 이들을 사줘야 한다. 에너지 분권이다."

 

 

-이를 두고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이 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하니 한전 민영화한다고 공격하더라. 한전은 송배전망을 구축해 유지·관리한다. 이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생산, 유통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한다. 저는 이 말을 한 거다."

 

 

-'친(親)노동 반(反)기업'이라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를 잘 아는 경영인들은 '친노동 친기업'이라 한다. 예를 들겠다. 몇 년 전 부산에서 대규모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투자금만 조(兆) 단위고 상시 고용 인원이 1만5000명이 되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부산이 2년6개월 동안 검토만 하더라. 사업주가 지쳐서 다른 곳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있길래 제가 도내에 팀을 만들어 경기도 시흥에 추진했다. 땅을 사서 용도를 바꾸고 건축허가를 해서 실제 개장하기까지 불과 2년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9년 매일경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100곳을 상대로 '광역단체장 중 가장 친기업적인 단체장'을 뽑았는데 압도적 1위를 하기도 했다. 반기업이라는 평가가 오해라는 증거다. 친노동인 건 맞다. 그러나 기업의 것을 빼앗아서 노동 챙겨주자는 게 아니다. 기업에 여지를 늘려줘야 노동 조건도 좋아지지 않겠나. 상호 보완의 관계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외교의 줄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실력이다. 물론 우린 (양자택일)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많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는 결국 우리 국력과 의지에 달렸다.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상당 정도 국력이 된다. 남은 건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다. 그게 핵심이다. 반도 국가의 운명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다. 흥하거나 망하거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대국으로 나아가거나 갈기갈기 찢어지거나. 우린 전자가 될 힘이 충분히 있다."
[출처] [시사저널] 이재명 인터뷰② "난 시장주의자..1주택자는 보호, 2주택자는 어렵게 해야"|작성자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