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 결코 굴하지 않고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한 길만 가겠습니다

 

 

중앙일보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대장동 공영개발로 환수한 개발이익 중 1,830억원이 알고 보니 저소득층에게 돌아갔어야 할 임대주택 부지를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로 짓기로 결정되어 있던 부지를 갑자기 빼앗고, 그걸 판 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어 생색을 낸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주택이 지어졌어야 할 그 땅에 지금 무엇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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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이 민간개발업자에게 넘어가 일부 토건족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다면 이재명 후보가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해당 부지는 LH가 사들여 공공개발원칙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과 국민임대주택으로 조성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2, 공공임대 1 비율로 진행됨에 따라 그 비율에 맞게 A10부지의 신혼희망타운 1123세대 중 공공분양 749가구, 공공임대 374가구가 들어서고 A9필지에는 국민임대주택 221세대가 조성이 됩니다.

 

갑자기 예정된 조건을 바꿔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해당 부지를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거나 현금 정산 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인가조건 변경 권한이 성남시에 있기에 해당 부지를 LH에 매각한다고 해도 LH는 애초 목적대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사업을 해야 하며 민간에게 이 땅을 되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분양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용 임대아파트 부지를 팔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했다는 식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이익금 시민배당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 사실을 끼워 맞춘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 1800억 여원을 시민 배당으로 추진한 것은 개발이익이 소수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만 우리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열린캠프 구성원들은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토건세력에 맞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깨뜨리고 주거안정이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출처 : 이재명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