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권리보장 정책공약 발표 : 이재명은 합니다 2021.09.10.

↓‘을’의 권리보장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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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을’과 함께하는 공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8개월 동안 이어지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버티는 것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월에 831조 8천억 원에 이르고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대비 14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개 이상 점포가 문을 닫는 줄폐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려올 정도겠습니까.

팬데믹이 진정되고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을 가정해도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심은 깊습니다. 점차 비대면 상거래에 익숙해지고 있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더 이상 골목상권을 향하지 않을 거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복합쇼핑몰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까지 신종 강자가 시시때때로 등장하며 시장 질서를 좌우해온 까닭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맞닥뜨린 경영난과 과도한 부채는 민생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이들의 고통을 방관했다가는 우리 국가 공동체가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이,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을’의 곁에 서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과 혁신 기회를 만들어 생존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실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을’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상생협력의 사회가 결국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으로 귀결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수수료, 광고료, 부가서비스,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는 횡포에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방식이 곧 시장질서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가 플랫폼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만 강화돼 왔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합니다.

저는 플랫폼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명무실한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플랫폼 업체‧가맹사업자단체‧노동단체 및 정부 등이 사회적 대화와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데이터 독점을 기반으로 골목상권에 진입해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업체는 창고형 마트를 설치하여 동네 슈퍼마켓을 위협하고 식자재 납품 등 B2B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직매입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플랫폼업체가 과연 중개사업자가 맞냐는 따끔한 지적도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골목시장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방지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골목상권 간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고 시장 독과점을 막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해 12월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만에 거래액 100억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 8월에는 도내 23개 시‧군의 누적 거래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시장을 독식해온 거대 플랫폼 앱에 맞서기 어려울 거라는 시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각 지방정부에 특화된 소비자 혜택 등 지역 밀착사업과 지역 상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켜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개정되면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실제 피해가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손실보상뿐 아니라 재난위로금 지급, 금융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민생 현장의 절규는 여전합니다. 기존 대책에 더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까지 포함하는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생존의 기로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분들께는 최소한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하게 재기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은행의 서민과 자영업자의 이자 감면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소상공인 지원 비중 확대 등 포용적 완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위기를 완화하는 획기적 금융정책 시행을 위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경기 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의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감액청구권 제도와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존의 분쟁조정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각하되기에 비싼 소송비용을 치러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건 중 약 90%는 조정이 개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법원에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화폐 발행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닌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습니다.

특히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명절 대목 같다’는 상인들 반응이 있을 정도로 체감도가 높았습니다.

전국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8년 3,700억 원에서 2019년 2조 3천억 원, 2020년 9조 원, 올해는 추경을 포함 20조 원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26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지방정부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각종 현금성 복지지출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 방역에 적극 협조해 오신 분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보상은 지역경제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가장 뼛속까지 체감하며, 저성장의 늪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을’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힘의 균형을 회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을’도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대동세상, ‘을’과 함께 공정성장하는 억강부약의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이재명 경기지사, ‘을 권리 보장’ 공약 발표 - 2021년 09월 10일 ⓒMBCNEWS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