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 공약 → 민영화 가짜뉴스 , 팩트체크 및 추가설명

팩트 정리

"한국전력 민영화 공약" -> “민영화 가짜뉴스”

 

 

 

공공재 민영화 반대가 李 후보의 소신
공약 발표 당시 ‘민영화’ 언급 안 해

 

 

'한전 민영화’를 공약했다는 것은 허위사실

 

SNS에서 가짜뉴스로 유포되고 있는 "한전 민영화 공약"은 허위 사실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공약은 민영화 공약이 전혀 아니다.
전력과 같은 공공재는 공공이 공급해야 하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 역시 변한 적 없다.

​일부 언론 오보의 원인이 된 "2030년까지 연 평균 2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4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내용은 

“국가 주도의 과감한 송배전망 투자를 통해 민간의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

 

 

​공약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는 송배전망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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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우려하시는 한국전력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한국전력이 민영화 될 일도, 그로 인해 수십~수백만원의 전기세를 납부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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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설명

 

이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안정적인 송배전망을 포함한 개념.

이재명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투자를 통해 송배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캠프 측은 “송배전망 확충은 국가투자를 통해 이뤄지면, 40조원의 민간투자는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와 한전 사업 영역이 아닌 지능형 전력망, ESS(에너지저장장치), V2G(전기차연계망) 등 신사업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캠프 측은 그러면서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과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한 고려 없이 ‘에너지 고속도로 민간투자=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선도적 에너지 전환을 통한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박정희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와 김대중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이 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음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AI) 기반 송배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영화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